간장은 올 연말, 당류·식용유는 내년 말부터…GMO 표시제

최종 제품에 GMO 성분 없어도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화 앞으로 간장과 설탕·물엿 등 당류, 식용유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간장류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2월 31일부터 GMO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단계에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적용 대상은 간장·당류·식용유지류…참기름·올리브유는 제외 이번 표시제의 적용 대상은 한식간장·양조간장·혼합간장 등 간장류, 설탕·물엿·올리고당·포도당·과당 등 당류, 대두유·카놀라유·옥수수유·면실유·마가린·쇼트닝 등 식용유지류다. 이 가운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일상적으로 섭취량을 신경 써야 하는 품목인 만큼, 원료 정보 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식품 선택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원재료 자체가 GMO 승인 품목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표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표시 시기 두고 '핑퐁'…시민단체 요구에 대통령까지 나서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애초 식약처는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를 통해 간장은 올해 말, 당류·식용유지류는 내년 말부터 시행하는 안을 내놨다가, 7월 8일 최종 고시에서도 이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자 시민사회에서는 27년 만에 마련된 원재료 기반 표시제의 틀은 환영하면서도, 당류·식용유지류의 시행이 1년 더 유예된 점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담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5일 다시 행정예고했다. 이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시행 시기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식품업계 "원료 확보·포장재 교체 시급한데" 우려 반면 식품업계에서는 시행 일정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앞당겨지면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논지엠오(Non-GMO) 원료를 확보하고 포장재를 교체하며 원료 이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시행 시기가 재차 조정되면서 이런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역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계의 시설 개선과 포장재 변경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도 강화해야" 시민사회는 이번 조기 시행 추진을 반기면서도 추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 등 관련 단체는 성명을 통해 조기 시행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한국이 GMO 비생산국인 만큼 표시 예외를 인정하는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현행 3%에서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기준인 0.9%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가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탁 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소비자 알권리 강화 계기 될 것"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GMO 완전표시제가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GMO 표시가 붙는다고 해서 해당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업계와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 설명회와 안내서 배포 등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조기 시행이 실제로 확정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GMO 완전표시제가 27년 만에 원재료 기반 표시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조치인 만큼, 시행 시기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 간 조율이 향후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지, 그리고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강화 등 시민사회의 추가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앞으로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