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부터 세종行…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화

파급효과 큰 기관부터 우선 이전…공소청·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동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이 꼽혔으며,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행정 완결판' 이번 발표에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도 함께 담겼다. 한 총리는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이전…"나눠먹기 아닌 혁신도시 집적 배치"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듯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수도권 1극 체제가 문제의 출발점"…균형성장은 '생존전략'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성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이번 발표가 앞서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돼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공간 이동 아닌 행정 효율성 제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이전이 행정 운영 체계 전반을 세종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 정착 지원과 업무 연속성을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갈까 전문가들은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순항하려면, 이전 대상 기관의 청사 확보와 직원·가족의 정착 지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경찰청처럼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건립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전 시점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7년 상반기 이전 개시부터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까지 이어지는 장기 로드맵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