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 사장님도 직원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운 사회초년생 분들도 계실 거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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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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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자격)

①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②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②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존 가입자는 지원 불가)

③ 제외 대상 (고소득자 등)

• 전년도 재산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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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지원받나요? (예시)

①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해요.

② 지원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해요.

 

월 보수가 200만 원인 신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보험료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국민연금(9%): 총 18만 원 (사업주 9만 원, 근로자 9만 원)
  • 80% 지원 시: 각각 18,000원씩만 부담 (72,000원씩 절약!)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의 80% 지원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 합쳐서 금액을 아낄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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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1️⃣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1. 회원가입
2. 사업장 회원 선택
3. 약관동의
4. 사업자 실명 확인
5. 회원정보 입력
6.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 오프라인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①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3️⃣ 지급 방식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고 고지. (직접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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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 Q: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A: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해요.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Q: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신청을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아요.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해요.

• Q: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해요.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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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알아야 할 팁!

1️⃣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가능

다른 지원금과 요건이 맞는다면 함께 활용하여 인건비를 더 절감할 수 있어요.

2️⃣ 미가입 시 불이익 방지

4대 보험 미가입은 추후 과태료나 소급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두루누리를 활용해 적은 부담으로 당당하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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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성장의 밑거름이니까요!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