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미작성 시 불이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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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명시한 문서로,

작성 및 교부가 법적으로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고,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과 계약직 여부는 계약 기간 명시 여부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약 형태 확인
① 정규직: 계약 기간을 시작일만 기재하고 종료일은 없는 경우.
② 계약직: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명시된 경우.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양식 링크: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 |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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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 5가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 항목이 누락되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1. 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일.
2.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3. 휴일: 주휴일 (보통 일요일) 및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 여부.
4. 연차 유급휴가: 휴가 부여 조건 및 일수.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5.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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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저임금 반영 확인

•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인상)
• 월급(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계약서상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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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네, 법적 효력이 확실해요!

종이 계약서 대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전자 근로계약서도 다음 조건만 갖추면 인정돼요.

• 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읽기 전용 (PDF 등)으로 보관할 것.
•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양측의 서명이 포함될 것.

💡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교부 증거(수령 확인, 이메일 발송 기록 등)를 확보하세요.

 

비즈넵 전자 근로계약서 서식 링크:

app.bztax.kr/views/work_contract.html

https://app.bztax.kr/views/work_contr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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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특히 기간제(계약직)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단 1개의 항목만 누락되어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 근로자

근로시간이나 수당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 "서로 믿는데 나중에 쓰지 뭐"라고 미루다가는
사업주는 과태료 폭탄이,
근로자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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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팁: 입사 당일 작성이 원칙

근로계약서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교육 기간이나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먼저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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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 근로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