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무] 지식재산권 IP :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 + 정부지원

 

요즘 뉴스에서 'IP 비즈니스', '콘텐츠 IP'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넷플릭스 드라마가 게임이 되고, 굿즈로 탄생하는 중심에는 IP가 있어요.

과거에는 공장이나 설비 같은 물리적 자산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아이디어, 기술, 브랜드와 같은 무형 자산이 중요하죠.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IP의 세계, 확인해 보세요! 😊

---

🤔 IP란?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창출된 '지적 생산물'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에요.

형태가 없는 무형 자산이지만, 법적으로 재산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요.

---

🚀 IP의 3가지 영역

① 산업재산권 (특허청 담당)

• 특허권: 기술적 발명 (예: 새로운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
• 실용신안권: 물건의 모양, 구조의 개선 (예: 더 편리해진 컵홀더)
•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 스타일 (예: 자동차 외관 디자인)
• 상표권: 이름, 로고, 브랜드 (예: 삼성, 나이키)

②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 문학·예술 저작권: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
• 소프트웨어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③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

---

🛡️ 왜 IP를 확보해야 할까요?

1️⃣ 시장 독점권 행사

기술이나 디자인을 경쟁사가 함부로 따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방어해요.

2️⃣ 수익 창출 (라이선싱)

IP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고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캐릭터 IP 활용)

3️⃣ 기업 가치 평가

기업 신용평가나 투자 유치 시 IP 보유 현황은 가산점 요인이에요.

---

🛠️ IP 관리 팁

1️⃣ 선(先)출원 주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공표하기 전에 출원부터 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2️⃣ IP 금융 활용

보유한 특허권 등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IP 담보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3️⃣ 전문가의 도움

특허는 변리사, 저작권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

📌 IP 정부 지원 사업: 특허 비용, 나라에서 도와드립니다!

특허 하나 내는 데 드는 변리사 비용, 관납료, 해외 출원 비용까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러우셨나요?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IP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I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①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기업)

창업 초기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IP 기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유망 기술 도출, IP 분쟁 예방 전략, 특허망 구축을 도와줘요.

컨설팅 결과물로 실제 특허 출원까지 이어지도록 비용을 지원해요.

💡지원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내인 경우 (신산업분야 업력 10년 이내)
💡접수기간: 연 2회 접수 (2월, 6월)

②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출 실적이 있거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집중 지원해요.

연간 7,000만 원 이내에서 3년간 글로벌 성장에 필요한 IP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요.

💡접수기간: 연 1회 접수 (1~2월)
💡지원내용: 해외 특허(PCT) 출원 비용,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등.

🛠️ 신청 절차 및 팁

1. 정기/수시 공고를 체크하세요.
2. 회사의 업력, 매출, 수출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이 다르므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요.
3. 사업에 선정되면 전담 협력기관(특허법인 등)이 배정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I/디지털 전환 가점: 신산업 분야 기술 관련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비용이나 컨설팅 선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

IP는 이제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에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공들여 만든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허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처럼,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지식재산을 빛내세요!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IP]